가사 · 이혼
이혼 소송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
직업 :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각자 부동산을 1/2 지분씩 보유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만을 갖고 막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부동산 외에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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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주장
-
2
항소심에 이르면서 비과세 요건도 충족되어
상대방도 부동산 처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에 이러한 점을 주장 -
3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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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과정에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미리 조정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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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세 규정 등을 상대측에게 미리 알려주며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게끔 설득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설득으로
상대측도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어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조정을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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