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하게 항소이유서에 담음
2

수십 건의 판결과 논문을 분석하여 법리적 논증을 함
3

사건 현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원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 위해 노력

소송결과

장기간의 재판 끝에 2심 고등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심 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원심판결 파기 무죄).

통상적이고 이례적으로 성매매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당해 사건 범죄에 대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통상 성매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너무나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초 성매수자로 낙인이 찍여서
수사기록과 전과기록이 남을 뻔 하였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노력 끝에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무죄 판결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