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폭행

성공사례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변호인들은 피해 사실이 과정되거나 죄가 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조력
2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향으로 합의
3

군사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대비
4

실제 사건보다 공소사실이 최소한 행위의 죄질 측면에서는 과장된 점 확인
5

법리적으로 풀어 소명하며, 다양한 양형사유를 현출

소송결과

다행스럽게도 공소를 유지한 군검찰과 판결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모두
피고인의 다양한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군생활만큼은 유지할 수 있는 ‘벌금’으로 선처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통상 폭행이나 상해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도 어렵고,
많은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군사법원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이 다양한 법리적, 양형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