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10대
직업 :
학생
학폭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학교 같은반 동급생 관계에 있었고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위 폭행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학폭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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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폭행은 인정하되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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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또한 의뢰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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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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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술서를 포함하여 가해학생 대리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학폭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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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폭위 당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
소송결과
의뢰인은 폭행사실이 명확히 인정됨에도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학폭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폭행사실이 명확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의 전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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