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기타 가사 · 피해자
폭행(피해자대리)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
직업 :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행위자는 피해자(의뢰인)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행위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까지 졸라가며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행위자의 항변에 대해
행위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사실을 지적 -
2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온 몸에 경련을 일으켰으며
뇌출혈 증상까지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실을 지적 -
3
행위자의 재범을 우려하여 한 동안 경호원을 대동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사실을 지적하여 반박 -
4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발굴해내 법원에 제출
소송결과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해자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힘입어
행위자와의 이혼소송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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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