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위반등

성공사례 형사 · 기타 형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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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00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변리사와 위 특허사무소 소속의 변리사 3명 및 명세사 사무장 1명으로 총 5명이었고,
고소인은 선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 특허사무소에 의뢰한 고객이었는데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자신의 발명특허를 무단 도용하여 다른 고객의 발명특허 출원에 이용하였다며
변리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사무소 근무자 중, 명세사 사무장이 문제가 된 선후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소인이 제공한 선행 발명특허 출원 관련 자료를 일부 활용한 사실이 의뢰인 면담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변리사회에서 고소인의 민원 제기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이미 ‘제명’ 징계를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면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존폐가 문제될 수 있는 위중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매우 큰 규모의 민사 손배청구도 예고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담당 변리사 및 명세사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참고자료 제출
3

종합 면담자료를 작성한 뒤 처분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송치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변리사회에서 징계한 사안이라는 점,
경찰에서 부실한 검토와 결론 도출로 무책임하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꾸준히 다투어 왔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전문 검사로부터
경찰 수사결과를 모두 뒤집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