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카촬 및 상해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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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관련 회사의 대표로,
매우 오래 전부터 만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에 성병을 감염시켰다며
상해,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인 내연녀와 장기간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사무실과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증거품과 전자정보를 대부분 확보하여 포렌식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는 등 경찰수사팀의 공격적인 수사 흐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의 수많은 촬영물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영상 내지 사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IPO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요한 때이고,
이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될 경우에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타격이 매우 큰 위중하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사무실과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증거품과 전자정보를 대부분 확보하여 포렌식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는 등 경찰수사팀의 공격적인 수사 흐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의 수많은 촬영물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영상 내지 사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IPO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요한 때이고,
이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될 경우에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타격이 매우 큰 위중하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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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고소내용과 주장을 면밀히 파악
-
2
변호인 면담과 모의조사를 통해 조사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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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모두 미리 제공받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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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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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다른 증거관계가 없음을 조사과정에서 입증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송치될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합의 가능성도 전혀 없어 불송치 외에는 답이 없는 사건이었으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실무 노하우를 이용하여 최대한 조력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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