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성공사례 형사 · 기타 형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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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00의료재단과 그 소속 의료기관 대표인 현 이사장과 그 전임 이사장 전원(4명)이고,
고발인은 건강보험공단 조사부 소속 책임자로서,
위 의료재단 법인 최초 설립단계부터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허가 관청을 속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장기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서 의료법위반,
무자격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상당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
법인 허위 설립 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 5개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측은 의료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을 고문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뢰인 측에서는 법인과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찰수사 대응의 전문성을 믿고 우리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며,

의뢰인 측에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이 없고,
법인 설립 과정 및 초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초기 수사 대응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