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
우회전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는 달리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였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버스기사로 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가 되어 결국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여있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였고,
우회전시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버스기사로서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감으로 운전업에 종사하였는데,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면허 취소로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4.10.08

72명 조회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