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상관모욕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상관모욕성 발언과 언어폭력성 발언을 지속하였다가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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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다른 상황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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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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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소의 군 생활의 특성, 이 사건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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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를 담은 서면과 함께
현장에서 징계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구두로 변론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1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고 몹시 만족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발언의 수위가 있었고,
반복적인 상관모욕성 발언과 언어폭력이 있어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본 변호인들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통해
본인에게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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