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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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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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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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 성행위에 나아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아청법(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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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변호인은 경찰 단계의 조사입회를 통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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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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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주장하는 등 의견서를 재차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약식기소 및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3백만 원이 있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경찰 단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고,
의뢰인인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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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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