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군인
국방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병사로서
다른 병사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방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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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은 이 사건을 분석하여 고의, 추행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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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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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조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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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정상자료를 확보·제출
소송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하며
정상관계사실들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YK 국방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에서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고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리주장, 정상변론 등
다방면의 변론을 다함으로써,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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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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