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 증거와 의견서에 따라
법리적으로 범죄가 불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등,
몇몇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서만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서는
직권의 남용 내지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부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