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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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산업용 칼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기업 협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2023년 초경 지게차를 사업장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
조작 미숙 등으로 수작업으로 파렛트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자신의 사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로
노동청 및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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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현장에 직접 실사를 가서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 변론을 준비 -
2
사고 이후의 사업장 환경 개선에도 구체적‧직접적으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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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개선 노력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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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와이케이 광주지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물론이고 본사와도 긴밀한 협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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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의 노동청 및 경찰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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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이러한 현장감을 살려
사고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 -
7
사고 이후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지게차 운전자 벌금 2,000만 원,
중간 관리자 벌금 3,000만 원, 대표이사 벌금 5,000만 원,
기업은 벌금 5,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YK 노동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CCTV상 증거가 명백하였고,
중간 관리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변론에서의 법리적 주장에
다소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이를 조화롭게 변론하여
일반적으로 법인에 국한하여서만 해도
그 벌금의 평균이 1억 5천만 원임에도 5천만 원에 그쳤고,
나머지 행위자들인 대표이사, 중간관리자,
지게차 운전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됨에도
이보다 경한 처분인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