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등

성공사례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군인

국방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국방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변호인은 의뢰인이 군용물을 가져가게 되는 경위를 파악
2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3

휘발유를 쏟는 과정에 대해 이는 작업 중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게 된 점을 보강할 만한 주변인의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
4

전구 등 물건이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
5

탄원서 등 정상자료와 함께 그 당시의 상황, 경위 등을 주장하며 변론을 다함

소송결과

이에 군검찰은 군용물손괴 및 일부 특수폭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변론 및 증거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군용물절도 및 나머지 특수폭행 사건의 경우,
그 당시의 경위, 사정, 추가 피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