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공공계약 · 군행정
퇴학징계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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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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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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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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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은 위 처분이 내려진 결정서 등 자료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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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로 한 예규, 지침 등 규정이 온전히 준수되지 않고 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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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양정기준에 있지 않은 사항이 심의되었다는 점 등 문제되는 사항들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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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변론
소송결과
위원회는 기존 처분에서의 위법사항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퇴학처분은 부당 내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학 부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YK 군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비록 의뢰인이 비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없었으나,
관련 규정, 법리 등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던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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