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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 및 부존재확인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
직업 :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상자를 직접 출산하여 보호·양육하였으나
대상자는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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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을 도와 친생자확인의 소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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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가 사망하였지만 공문서 상의 기록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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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 출생기록, 양육기록 등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과 대상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 및
대상자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의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오류를 정정하고
의뢰인과 대상자는 다시 한번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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