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개인 SNS 계정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성적인 표현을 함께 게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져 신고를 당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최초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 -
2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지한 사죄 의사 전달 -
3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들과 합의
-
4
의뢰인에게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정
적극 변론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합성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던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실형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26
164명 조회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