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
2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정함
-
3
검찰에서도 경찰의 미진한 수사 사항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신체적 접촉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조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26
209명 조회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