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공사례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된 학생과 수차례 차량과 본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학생이 가출을 습관적으로 하고 성매매 등을 하는 자였으며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여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규율될 위험에 처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나이를 고등학생으로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고,
상호간에 금전이 오간적이 없이 서로 대화 등을 나누다가 나중에 성관계까지 이른 사이인데,
상대 여학생이 의뢰인 이외에는 많은 성매매 등이 있어서 의뢰인도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강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급한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
2

의뢰인의 무고함을 의견서로 정리 후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상대 여학생이 수십명과 성매매 및 성관계가 있어서
의뢰인도 자칫 그 부류에 묶이기가 너무도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및 실제 연인관계에 준할정도의 사이였음을 경찰과 검찰을 찾아가 어필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수사경험이 처음이라 수사기관과 소통이 잘되지 않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너무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