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무고죄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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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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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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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가해자측으로부터
회사 야유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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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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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고의 법리에 맞추어 의뢰인이 수년만에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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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적 사실과 다소 불일치하지만 기억의 한계때문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
4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무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을 당하였던 의뢰인이
오히려 무고혐의로 재판까지 이르렀고,
실형이 구형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무죄를 받음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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