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인력파견업(아웃소싱)

기업 · 기업구조조정

의뢰인 정보

직업 :

인력파견업(아웃소싱)

기업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행사장, 건물관리 등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곳에
인력 파견을 하여 수입을 창출하였던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단체모임 축소, 각종 행사 취소 등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규모가 작은 매출처의 사업 정리 후

놀이동산 등을 운영했던 유일한 대형 매출처 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해당 매출처까지 파산하며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인건비, 사업운영자금 등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
2

의뢰인의 대출내역 등에 대해 검토
3

의뢰인의 납세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4

미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빠른 변제를 조력

소송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두 달 만에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하여
외상매출금 및 미수대여금을 환수한 뒤
체납세금 및 체불임금의 일부를 해결하며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YK 기업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건은
대표자께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였던 바,

법인 파산절차를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원분들의 체불임금까지 일부 변제함에 따라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