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전자기록손괴등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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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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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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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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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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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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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 검토 및 반박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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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인의 진술 진행
소송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함으로써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충실히 다툴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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