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겠다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 중으로 실형을 피하고 싶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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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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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4
주변인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뿐만아니라가정 또한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됨으로써,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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