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강제추행등

성공사례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변호인은 각 피의 사실 일시에 의뢰인의 알리바이 확보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
3

당사자들 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

소송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부대 특성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활용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과장되었음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 모두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증거가 미비한 상황이어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피의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방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