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직장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버스 기사인 의뢰인이 시내버스 운행 중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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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발생 장소에서 이루어진 현장조사 단계부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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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는 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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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선 침범 행위가 본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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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폭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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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위 사건에서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로부터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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