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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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고소인이 문제 삼은 정보가 법리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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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방해 고의 또한 전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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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전자기록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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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로 인해 고소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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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소송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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