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미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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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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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조사 및 관련 참고인 조사에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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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였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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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로써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한 없으며,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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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소송결과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 및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 절차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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