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의뢰인 정보
남성
40대
화물차 기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 기사였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A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추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전방으로
날아가 전방의 B차량을 충격하여 B차량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 -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 주장 -
3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급하게
운송을 해야만 했던 부분 강조 -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
소송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종합보험의 가입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해 기소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고, 인명사고 까지 발생시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부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