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기타형사] 주거침입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달
-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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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
-
4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
소송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꾸준한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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