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클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면밀히 확인
-
2
피해자와의 관계, 신고내용, 진술, 사건 이후 피해자의 연락 등을 확인
-
3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모순된다는 점,
정황상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
소송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비자연장에 문제를 겪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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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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