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30대
직업 :
회사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그 죄질이 무거워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하면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파악하여 최대한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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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처벌불원의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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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측의 부풀려진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고, 사고의 경위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설시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를 나타낸 점,
기타 정상사유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명백히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거웠음에도
변호인으로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쓴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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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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