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군형사] 병역법 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사람을
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의
본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서 병역을 면하는
것을 도왔기에 오히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병무청이 생각하는 혐의사실이 실제 사실보다 매우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소명
-
2
의뢰인이 일시적 충동으로 행한 행위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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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가정 형편등 과 같은 다양한 사정 역시 고려 기원
소송결과
본 변호인들의 성실한 변론 끝에 이 사안은
범죄 혐의를 최소화하여 기소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최대한으로 선처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로 오해를 사, 법정구속까지 될 상황으로 보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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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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