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성범죄] 성매매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할 결심을 하고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자 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의뢰인의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성매매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성매매가 의심되는 메신저 기록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
2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조사 -
3
법원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 -
4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위 증거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한 경찰은 결국 증거불충분 취지의
불송치 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성매매가 의심되는 증거로 의뢰인과
의뢰인 지인들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YK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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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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