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사기

성공사례 형사 · 경제범죄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20대

직업 :

회사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주고,
주범이 범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로서 검·경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으로서는 일련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그 어떠한 범의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해자들의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2

의뢰인이 일련의 범행에 범의
자체를 가지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변론

소송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사건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이 변호인단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정확한 방향 설정과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가 피의 사실을
소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