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 정보
남성
20대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술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여성 1명과
같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키가 약 170cm 정도였고 화장을 한 상태,
자연스럽게 술담배를 하는 모습이었으며, 여성을 데리고 온 지인은
위 여성을 21살로 소개했고 스스로도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이 나와
순번을 정한 뒤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위 여성은 21세가 아닌 미성년자였고,
성관계 시 의뢰인의 지인들이 몰카 촬영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2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강조
-
3
성행위에 있어 어떠한 강압이나 음행매개 강요 등 없었다는 점을 변론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선고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몰카 범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위 여성이 성인이라는 인식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도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신고를 했기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하에
위 여성과 대화를 통해 최초 만남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21세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화가 되었음에도
피해여성과 만났을 당시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