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기타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20대
직업 :
자영업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출입한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었음에도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 경위 면밀히 파악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 -
2
고의성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적극 개진 -
3
혐의 부인 관련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영업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경찰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덕분에 의뢰인은
생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4.12
204명 조회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