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경미화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생계를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고전하던 중,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자(이하 ‘대출상담사’)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상담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명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납부내역서,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넘겨주었고,
대출상담사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현금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실적이 다 쌓였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담사의 말만 믿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도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