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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군·성매매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었고,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성매매 업소를 호기심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고 무서울 뿐 아니라 양심에 찔려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나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은 날의 일마져도 성매매로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의심을 받았으나,
결국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
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법경찰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어떻게든 인정시키기 위해
강한 질문을 하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현출하는 등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고, 1심 군사법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1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강하게 주장

  • 2

    수십 건의 판결과 논문 분석 후
    법리적 논증

  • 3

    원심에서 간과했던 사실인정과
    절차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에 대한 논증

  • 4

    해당 사건 현장에 대한
    증거제출

소송결과

장기간의 재판 끝에 2심 고등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심 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원심판결 파기 무죄).


통상적이고 이례적으로 성매매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당시 사건 범죄에 대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통상 성매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너무나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2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매수자로 낙인이 찍힌채로
수사기록과 전과기록이 남을 뻔 했지만,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 끝에 무죄 판결을 수 있었고
해당 변호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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