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군사] 모욕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의 간부로서,
후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군에 헌신하며
노력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후배에게 답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었으나
형사입건이 된 점에 대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를 하는 등의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피해자 조사 직접 진행 후
발언 취지가 왜곡된 점 파악 -
2
모욕죄 구성요건상
맞지 않다는 점 파악 -
3
죄 성립을 부인하는
법리적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군사법 경찰 조사 후
군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군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대로
법리적으로 모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억울한 이유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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