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군·성매매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기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최초 의뢰인의 경우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횡설수설하며 수상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 모색 -
2
수사 방향 분석 및 선별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
3
의심쩍은 부분에
부인 및 합리적 근거 제출
소송결과
군검찰에서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진술의 방향 등을 잘못 잡아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YK의 도움을 통해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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