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30대
직업 : 직장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그 죄질이 무거워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 경위 등 파악 후
정상참작사유 주장 -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의사 확보 -
3
의뢰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고 경위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설시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명백히 사고를 내고도
사고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YK 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쓴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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