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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음주운전 및 도박으로 인한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의 최소화 등을 실현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은 겪게 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아 다툼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제껏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의 도박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겪어 온 사소한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의뢰인께 배우자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 평소 배우자의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그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함께 진행된 사전처분 사건에서 먼저 임시 양육자의 지위를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명령이 내려져 조정기일로 진행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조정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과 그에 따른 양육비와 면접교섭조건에 관한 결정 그리고 유일한 재산인 결혼할 당시부터 함께 거주하였던 부동산 및 채무 정리가 쟁점이었는데, 법무법인 YK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상대방의 성장환경 탓에 평소 자녀들에 대한 모성애가 현저히 부족하여, 이로 인해 양육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결혼 후 단 한 차례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가하게 어필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여, 조정 및 소송 일정을 조절하여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YK는 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양육환경의 변화 및 재산 상황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송부한 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재판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송달받은 판결문을 세세히 반박하며 항소를 진행하였고, 통상 항소심에서는 전면적인 가사조사 및 조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자녀들이 방치되어 학대의 정도에 이른 양육환경을 강하게 어필 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격이 폭락한 사실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극히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며, 가사조사 후 조정절차에 회부 하였고, 그 조정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재차 강조하였는데, 이로 인해 압박을 느낀 배우자와 배우자의 변호사가 의뢰인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도박으로 인해 명확한 유책성이 존재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의 최소화 등을 실현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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