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구속될 경우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포된 상태여서 소통이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신속히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을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 및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진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고 그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사인체포의 위법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구속영장의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크고, 그 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