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 겨울 말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고, 갑자기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그 무엇보다 자칫 잘못하여 기소되어 징역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본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져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온 가장이자, 한 가정의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 설 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의뢰인이 선임 전 이미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과 상담 후 선임하고 고소장을 열람하자, 당초 상담한 내용과 달리 상대방은 약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칫 잘못하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훨씬 중한 범죄인 강제추행치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기억을 환기해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고, 술에 만취하진 않았으나 취기가 올라 분위기에 취해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고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스킨십에 나아가게 된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고의는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사과하며 합의할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찰은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피해자도 만취하지 않은 사정을 인정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범행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감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자리 후 분위기에 취해 오해에서 비롯된 한순간의 행동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를 두고 당초 본인의 의사대로 다른 사실들은 기억나나 결정적인 범죄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고소의 동기가 의심된다는 말로 일관하여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더하여 성범죄자로 등록 및 공개고지를 당할 위기는 물론, 향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입장을 정리하여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