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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뢰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피의자가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몰래 빼돌렸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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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회사의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배임죄 관련 수사에서는 자신이 회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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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