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인 고소인이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팀이 질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는 경우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한 우려로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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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 인터넷 게임 특성상 게임 내 채팅창에는 수많은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이 오고 갑니다. 의뢰인 역시 게임을 하다가 욕을 한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위 게임 내에서의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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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함께 고소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았으나,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할 때 위 표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앞으로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