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예상하고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정식 형사기소를 희망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소인에게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형사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희망하여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도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대리 사건임에도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리고 고소당시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범죄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다행히 상당부분 피해진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 우려 있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며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달라며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면서 사건이 피고소인이 선처를 받으려는 의중대로 흘러가는 것을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수강명령 40시간 이수 선고하였으며,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피고인측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쉽게 집행유예 등 양형에 있어서 선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장기간의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며 2차 가해 우려하며 생활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 시기에 행한 범죄임에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결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