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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단 1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간 손배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남편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상간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내용과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내용은
상간녀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라는 사실로서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정단계에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상대방측을 설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상호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되었으며, 1회 조정만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배우자를 용서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국 단 1회 조정만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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