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세차장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바닥이 얼었는데, 이를 모르는 상대방이 얼음을 밟고 미끄러져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조사 참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형사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정들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함에 따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함은 물론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